건강보험료 미납 압류 실제로 될까? (2024년 기준) 4대보험 정보전문

건강보험료 미납 시 실제로 압류가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 건강보험료 미납 압류 여부 및 진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시 생기는 일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대표적으로 신용등급 하락, 연체료 지불, 압류 등이 있는데요. 압류는 사실상 최종 단계이고 압류 외에도 불이익이 많습니다. 압류 외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가 진행된 후 3년이 지나면 실제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체납 3년이 지나기 전에 독촉장 및 압류 예고 통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체납을 포함해 모든 4대보험 체납 압류도 마찬가지 입니다.

혹시나 국민연금 체납 압류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가 진행됩니다.

1. 체납자가 독촉을 받은 상태

2. 독촉기한까지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

3. 체납보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이 떨어진 상태

구체적인 압류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시 압류가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납부 독촉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실제로 아래 사진과 같은 독촉장이 발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촉장이 발송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곧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압류예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실제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청산하기 위해 공매공고를 하고 동시에 체납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체납자의 재산이 낙찰되면 매수대금으로 건강보험료 채권 금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압류해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부 후 1일 이내 인데요. 자세한 건강보험 통장 압류 해제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