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탕감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탕감방법 4가지 및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방법
일단 체납된 건강보험료 탕감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건강보험료 탕감방법 4가지
1. 건강보험료 소멸시효 완성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미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청구를 3년 동안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특정 기간마다(대부분 3년 전) 건강보험료 독촉장 및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리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료 탕강방법에는 체납 결손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결손처리 제도란 밀린 건강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아무나 결손처리를 해주지는 않으며 결손처리 조건이 까다로워 탕감이 쉽지는 않는데요.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라 노동하기가 어려운 경우
-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 체납된 보험료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물론 최종적인 결손처리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지는데요.
분기 마다 결손처리 신청을 받으니 직접 신청을 해보셔야 결손처리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탕감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연결(1577-5000) 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밀린 횟수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가 다른데요.
- 밀린 횟수가 24번 미만인 경우
밀린 횟수만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5회분을 체납하였다면 5번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밀린 횟수가 24번 이상인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료 연체 납부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당연하게도 탕감이 됩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연체 납부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압류 실제로 될까?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가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