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인데요.
납부한 보험료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직하는 경우, 근로자(=피보험자)에게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 재교육 지원에 사용됩니다.
2024 고용보험 가입 조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반드시 산재 및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몇몇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제외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제외대상 사업장은 아래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사업장 중 일부 경우
위 업종(농업/임업/어업)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가 상시 4명 이하로 고용된 사업장은 고용보험 제외 사업장 입니다. 이때 사업장은 법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건설업자 중 일부 경우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래 2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
- 건축물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가구 내 고용활동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
고용보험 미적용 사유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 미적용 사유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방법
1인 기업등의 자영업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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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원문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주제는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